다 그런 줄 알았다, 근데 진짜였네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태를 보며
요즘 뉴스 보면 한숨만 나온다. 김포시 고촌읍에서 추진 중인 ‘한강시네폴리스’ 도시개발사업 이야기다. 평범한 사람이 만든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가 3년 만에 337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만화 같고 영화 같은 얘기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황당하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사업을 따낼 조건조차 없었다. 신용도 없고, 실적도 없고, 자본도 부족했지만 이상하게도 사업의 주도권을 손에 쥐게 됐다.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국책은행, 그리고 IBK투자증권이 도우미 역할을 했고, 결국 이들은 민관합동 개발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다.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사실상 이 회사가 돈을 벌도록 돕는 ‘원팀’이 된 셈이다.
문제는 이 회사가 사업의 주도권을 잡는 과정이다. 원래 사업자였던 협성건설은 어느 날 갑자기 빠지고, 듣도 보도 못한 신생 회사인 ‘에스제이에셋파트너스’가 최대주주가 된다. 공사는 이를 승인했고,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애초에 협성건설은 얼굴마담이었고, 뒷면에는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다. 이 회사는 실제 건설이나 개발을 한 것도 없는데, ‘자산관리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가져갔다. 인센티브 조건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는데 수십억 원이 지급됐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이를 묵인했고, 시민의 혈세는 민간회사의 통장 잔고로 들어갔다.
공기업이 왜 존재할까? 시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시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몇몇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공기업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국민의 자산을 지켜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자산을 유출하는 통로가 된 셈이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이 모든 게 드러난 지금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장이 바뀌고 공사 사장이 바뀌었어도, 구조는 그대로다. 또 다른 민간사업을 시가 가로채려 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반성과 책임은커녕,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묻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다. 개발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공익이라는 가면을 쓴 사익 추구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에스제이’가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떼돈’이 누군가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저 기사를 읽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걸까? 바뀌지 않는 구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시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