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유럽 자동차 산업이 역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확대를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유럽자동차제조업자연합(ACEA)을 비롯한 업계 단체들은 CBAM을 하위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여러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과 적용 범위에 대한 혼란이 주요 쟁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유럽의 의회와 이사회 등에서 논의되는 CBAM 확장 범위와 시행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어떤 자동차 제품을 포함시키고 제외할지에 대한 결정 과정과 계산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부문은 철강 및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하위 상품에 CBAM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당분간 승용차는 제외하고 공급망이 더 국지화되고 철강 사용량이 높은 중장비(CN 코드 8701 및 8704)에만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업계는 CBAM의 기능이 계획된 확장 이전에 분석되어야 하며, 기존 인증 검증 기관 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당 보고 기간에 대해 1톤이라는 조정된 ‘최소 기준(de minimis)’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부품의 경우 공급망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별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과정이므로, 완성차나 복잡한 자동차 부품에 CBAM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